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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서 불법체류 신분을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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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양육권 관련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불법체류신분을 알게 된 경우 신고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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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민 신분이 불법체류라도 신고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정법원의 소송에 있어서 수사기관이나 경찰이 연루되어 참여할 경우 체포될 수 있으며 바로 추방재판 절차에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가정법원을 통해 해당 사건이 진행되거나 경찰이 양육비 문제로 체포를 할 경우 신분문제가 연결이 될 수 있으며 이민국 보호시설에 감금이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추방재판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Admin - Feb 25, 2019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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