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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Fault 란 무슨의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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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어떤 주는 No Fault 주의 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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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데, 반대로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의 경우 2010년에 들어와 비로소 No-Fault 이혼을 허용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귀책사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혼을 어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과거에는 이혼의 근거( the grounds for divorce, 귀책사유) 를 증명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이러한 업무를 하는 변호사업무 뿐만 아니라 고객의 부담이 상당히 작용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이혼의 근거를 일일이 증명해 내지 않아도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혼사유를 증명해 내지 않아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admin - Apr 10, 2018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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