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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혼

뉴욕법원 이혼

이혼이란?

이혼이란 법원의 명령에 의해 혼인 관계가 법률적으로 최종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에 이혼 사건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법원 직원은 이를 혼인관계 소송(matrimonial ac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혼 신청을 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며, 상대 배우자를 피고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뉴욕주 법원(Supreme Court)은 이혼 사건을 처리하는 유일한 법원이며 동 법원 판사는 합법적으로 이혼을 판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귀하는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현재 살고 있는 카운티의 법원(Supreme Court)으로 가야 합니다. 가정 법원에서는 이혼 할 수 없습니다. 가정 법원(Family Court)에서 이혼을 결정 할 수는 없지만 자녀 양육권, 자녀 친권, 자녀 면접교섭권, 배우자 부양(배우자 유지라고도 함) 및 친자 관계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가정 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특정 문제에 적합한 법원 선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CourtHelp.org 를 방문하십시오

혼인 무효란 무엇입니까?

유효한 혼인을 종료하는 이혼과는 달리, 혼인 무효라 함은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혼인 무효의 근거는 이혼과 다릅니다. 무효화를 판결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 중혼: 배우자 중 한명이 두 번째 혼인 당시 여전히 다른 사람과 혼인 상태에 있는 경우
    • 혼인 당시 배우자간 성관계가 영구적으로 불가한 경우
    • 혼인 후 배우자 일방이 5 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회복 불가한 정신이상 상태에 있는 경우. 18 세 미만의 배우자가 무효를 원할 경우 법원은 정상인 배우자로 하여금 18세 미만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8 세 미만의 배우자가 18 세가 된 후 다른 배우자와 자유롭게 동거 (성관계를 가진)를 한 경우에는 혼인 무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하여 결혼의 본질, 효과 및 결과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강제 또는 강박의 결과로 결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 사기 (대부분의 보편적 사유): 혼인에의 동의가 일반적으로 신중한 사람을 속이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데 중요한 사항과 관련된 사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사기는 결혼 계약의 본질에 속하는 주요 사항과 관계된 것이어야 합니다. 중대한 사실을 은폐하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를 입증하는 성관계는 절대적 방어(absolute defense)가 됩니다.
    • 종교적인 무효에 대해 배우려면 결혼식을 행하게 한 종교적 신앙심을 참고해야 합니다.
  • 혼인 무효화는 Domestic Relations Law §140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혼인 무효화를 원하면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무효화를 위한 양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나요?

카운티의 서기실에서 색인 번호(Index Number)를 구입하고 통지자에게 소환을 신청하여 소환장과 확인된 고소장(이혼 이유 기술)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당사자가 아닌 18 세 이상의 사람이 상대 배우자에게 서류들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제출, 서류 작성 및 제출, 법원 일정내 귀하의 사건 배치 및 기타 절차에 관해서는, Uncontested Divorce Forms Packet Instructions 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귀하가 다툼 없는 이혼을 신청하려 하고, 결혼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21세 이하의 자녀가 없는 경우, 그리고 모든 결혼 재산 문제(채무포함)가 합의된 경우에는 또한 DIY (Do-It-Yourself) Uncontested Divorce Program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이혼 법은 복잡 할 수 있으므로 다툼 없는 이혼의 경우라도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재정 및 육아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무료로 제공되는 다툼 없는 이혼양식모음집(Uncontested Divorce Forms Packe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합의이혼양식모음집(Uncontested Divorce Forms Packet)상의 설명서를 읽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합의 이혼을 신청하고, 결혼 생활이 6 개월 이상이고, 21 세 미만의 자녀가 없고, 모든 결혼 재산 문제(부채 포함)관련 합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DIY (Do-It-Yourself) Uncontested Divorce Program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해결해야 할 자녀 양육이나 재정적 문제가 있는 경우, 이혼 조정이나 협동가족법 (collaborative family law)과 같은 대안 분쟁 해결 (ADR)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밖에서의 과정은 종종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지어 이혼 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향상시킵니다.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또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배우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참조]에는 ADR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뉴욕주의 법률에 의하면 이혼 소송에서 피고인은 통지 또는 소환 및 고소장을 통해 소환장을 직접 송달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다른 방식으로 송달받게 하려면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을 신청한 카운티의 Supreme Court 서기실에 대체 송달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러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려면 어떤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 거주: 뉴욕 법원에서 이혼을 하기 전에 귀하는 귀하 및/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뉴욕 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중단 없이 일반적으로 1 년 동안 거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합의 이혼 양식 패킷 지침 (Uncontested DivorceForms Packet Instructions) 1-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사유: 뉴욕에서 이혼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아래에 나열된 사유 중 하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취급
  • 유기(버림)
  • 감옥에서 3 년 이상 감금
  • 간통죄
  • 별거 판결 또는 명령에 따라 분리되어 생활
  • 별거 합의에 따라 분리되어 생활
  • 최소 6 개월 동안의 회복 불가한 관계의 파탄(2010 년 10 월 12 일 혹은 이후 이혼 절차를 시작한 경우)

사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비 소송 이혼 양식 패킷 지침서(Uncontested Divorce Forms Packet Instructions) 3-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툼 있는 이혼과 다툼 없는 이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다툼 없는 이혼: 귀하의 이혼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다툼이 없는 이혼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경우
  • 이혼 후 귀하의 자녀, 재정, 재산에 대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배우자간 동의한 경우

귀하의 이혼이 다툼 없고,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재정 문제 및 양육 문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 한 경우, 법원의 무료 이혼 양식 패킷 (Court’s free Uncontested Divorce Forms Packet)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다툼 없는 이혼을 신청하고, 혼인 생활이 6 개월 이상이고, 21 세 미만의 자녀가 없고, 모든 결혼 재산 문제(부채 포함)관련 합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DIY (Do-It-Yourself) Uncontested Divorce Program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일정 도움을 받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혼 조정 또는 협동 가정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툼 있는 이혼: 귀하의 이혼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다툼 있는 이혼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 배우자 일방이 이혼의 사유(법적사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배우자 일방이 이혼 후 귀하의 자녀, 재정, 재산 문제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 경우

판사가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자세한 정보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다툼 있는 이혼의 경우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여러 차례 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귀하의 이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귀하를 대리할 변호인을 찾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귀하는 이혼 조정 또는 합동 가정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순자산(Net Worth) 진술서는 무엇입니까?

순자산(Net Worth) 진술서는 소득, 지출, 자산, 재산 및 부채 등 귀하의 모든 금융 정보를 자세히 기재한 것으로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입니다. 동 진술서는 제출되기 전에 공증인 앞에서 서명되어야 합니다.

별거 동의서(Separation Agreement)를 이용하여 어떻게 이혼 할 수 있습니까?

별거 동의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의 삶의 모든 중요한 측면을 분리하는 서면 계약서로, 자녀 양육과 양육, 돈과 재산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별거 동의서를 이혼에 이용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는 별거 동의서에 서명 한 후 최소 1 년 이상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법적인 별거 동의서로 간주되기 위해서 계약서상 다양한 기술적 사항이 요구되는 바, 변호사 없이 별거 동의서를 이용해 이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협력 변호사 또는 이혼 중재인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나는 법정 밖 어디에서 양당사자간 이견(차이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양육 계획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귀하는 이혼 조정 또는 협동 가족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외 과정은 종종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지어 이혼 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개선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와 관련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판사는 무엇을 결정 합니까?

이혼 사건을 시작하는 주된 이유는 결혼 생활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판사에게 자녀, 재산 및 재정 문제를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서류의 인증된 사본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혼 판결문이나 이혼 사건의 다른 서면 명령서는 카운티 서기로부터 얻을 수 있지만 “인증된”사본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서류 사본 (이혼 판결 자체는 제외)은 당사자 중 한 사람이나 당사자 중 한 사람을 대표하는 변호사 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 기록은 공개적으로 열람 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얼마 전에 뉴욕에서 이혼했음을 알고 있지만 어떤 카운티인지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귀하가 이혼 당시 살던 카운티 서기에게 연락하거나 이웃 카운티의 서기에게 문의하십시오. 귀하가 서류 발급에 실패한 경우, 뉴욕주 보건부에서 이혼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단, 보건부에서 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