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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가정파탄을 냈습니다. 이혼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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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가정법 변호사

배우자의 큰 귀책으로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서 이혼을 결심한 상태 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난 경우 재산분할을 더 받는다던지, 자녀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등 이혼이 저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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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이혼의 근거가 성립된 경우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귀책사유를 근거로 하여야만 이혼을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뉴욕은 가정의 유지가 사실상 어렵게 된 경우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주 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irretrievable breakdown” as a standard 라는 규정에 의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법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를 들어 주식이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재산이 작이졌고,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과정(equitable distribution process)에서 조금 더 유리한 금액을 책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도 자녀양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육권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dmin - Apr 11,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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