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Guest. Sign in or Signup

1 Answers

사기 결혼에 대해서

Asked by: 147 views Uncategorized

사기로 결혼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민사기에 가까운데 영주권을 스폰서 해 주었더니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한참을 행방을 알 수 없다가 최근 한국에서 원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살고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 결혼이 성립되는지요?

1 Answers

  1. 0 Votes Thumb up 0 Votes Thumb down 0 Votes

    사기 (대부분의 보편적 사유): 혼인을 하겠다는 약속이 사람을 속이고 중요한 사항을 숨기거나 실행한 경우 사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는 결혼 계약의 본질에 속하는 주요 사항과 관계된 것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본질인지는 각자 부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동의한 중대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중대한 사실을 은폐하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Admin - Dec 20, 2018 | Reply


Answer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