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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법원이 주로 고려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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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가정법 변호사

양육권 결정은 법원입장에서 자녀에게 최대의 혜택이 무엇인지를 고려한다고 본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세부적인 항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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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 결정시 자녀의 혜택을 최우선 한다는 입장은 모두 갖지만 자녀의 최우선 혜택이 어떤 부분인지 주 마다 보는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각각의 부모입장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 합니다.

    2. 자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각각 고려를 합니다.

    3. 자녀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어떤 부모가 더 적합한지를 고려합니다.

    4. 자녀가 누구랑 함께 살고 싶은지를 고려합니다.

    5. 각각의 부모가 정서적으로 자녀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지, 알코올중독여부, 과거의 자녀학대기록 등을 고려합니다.

    6. 각각의 부모의 경제적 사정과 수입내역, 가족관계를 고려합니다.

    Admin - Apr 12,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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