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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비

이혼과 관련된 어떤 유형의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까?

가정 법원에서 이혼 할 수는 없지만 가정 법원 판사는 아동 학대 및 방치 (아동 보호), 입양, 자녀 양육 및 방문, 지원, 가정 폭력, 후견인, 청소년 비행, 친자 확인 및 감독이 필요한 사람들(PINS) 관련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내에서 결혼한 사람은 가정 법원에 남편 또는 아내 배우자로부터 부양비 지급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사람은 가정 법원에 부양비 관련 새로운 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이는 Supreme Court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한 사람은 가정 법원에 이미 존재하는 부양 명령을 수정 (변경)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미 Supreme Court의 이혼 소송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모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Supreme Court에 아동 양육비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권이란 무엇입니까?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을 통제할 수 있는 부모의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육아라고도 합니다.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은 부모는 여전히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접견의 권리가 있습니다. 양 부모 모두 이혼 소송 절차에서 양육권 및 접견권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양육권과 물리적 양육권의 차이점

양육권은 법적 부분과 물리적 부분의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법적 양육권 : 자녀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 여기에는 자녀가 갈 학교, 자녀가 받는 종교 교육의 종류, 자녀의 수술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물리적 양육권 : 자녀가 매일 같이 살고 있는 사람. 1차적으로 물리적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때때로 “양육 부모”또는 그 아동의 “1 차 보호자”라고 불립니다.

 

판사가 어떻게 양육권을 결정하는 기준

양육권 및 접견권을 결정할 때, 판사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판사가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를 1차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 각 부모의 가정 환경의 질
  • 판사가 각 부모의 안정된 가정과 생활 방식, 훌륭한 판단, 직업, 좋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있어 “적합” 하다고 생각하는지
  • 아이가 현재 어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 각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및 지적 지원 제공 능력
  • 각 다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허용하는지 여부(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차단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 아이가 충분히 나이가 있는 경우, 아이가 함께 살기를 원하는 부모
  • 자녀가 형제 자매와 헤어 지는지 여부
  • 부모 중 누가 학대를 했는지 여부

판사는 가정 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양육권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보려면 CourtHelp를 방문하십시오.

 

자녀 양육비 란 무엇입니까?

뉴욕 법에 따르면 자녀는 양 부모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공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 양육비는 자녀가 21 세 미만인 경우 비양육 부모가 양육 부모에게 지불하는 돈입니다. 자녀 양육비는 엄격한 공식에 근거합니다. Child Support Standards Chart를 참조하십시오. 자녀 양육비는 이혼의 일환으로 Supreme Court 에 의해 수여되거나, 자녀 양육비 절차의 일환으로 가정법원에서 수여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비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첫째, 법원은 각 부모의 순 수입을 결정합니다. 순이익은 총소득에서 FICA, NYC 소득세, Yonkers 소득세, 배우자 부양비 및 다른 자녀 (들)에게 지급 된 자녀 양육비와 같은 특정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둘째, 법원은 자녀의 수에 따라 부모의 순소득을 합산하여 백분율로 곱합니다:

자녀 한명당 17%

자녀 두명당 25%

자녀 세명당 29%

자녀 네명당 31%

5 명 이상 자녀의 경우 35 % 이상

그 금액은 합산된 부모 순수입에 대한 각 부모의 순수입 비율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배우자는 기본적인 아동 양육 의무 이외에 보육비, 교육비 및 의료비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