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에서 과외활동비도 서로 분담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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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외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을 추가 비용으로 계산하여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법원의 해석과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도 별도로 협의해서 자녀에 대한 과외활동비에 대해서 함께 분담하기도 합니다. 양육비 설정기준중 비례 퍼센트(%) 계산 방식으로 사용했던 비율 퍼센트가 이 항목에 적용할 수 있으며 과외활동비는 매달 또는 매주 간격으로 지출을 조절해 나갈 수 있습니다.

   Admin - May 23, 2018 | Log in to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