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법원에 의한 판결 이혼



o 당사자 쌍방간 합의하에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 판결문(원본) 및 이혼 신청서에 관한 서류를 해당 본적지에 발송하여 호적을 정리합니다.



o 판결이혼의 경우는 판결 받은 법원의 관할지 공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의 행방불명 또는 장기간의 별거가 외국법에 근거한 정당한 이혼사유이더라도,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상대방 배우자의 응소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승인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외국판결을 첨부한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2. 제출서류


- 이혼신고서 1부 (첨부파일 참조)



※ 이혼신고서 제출인 : 판결문상 피고로 되어 있는 분이 신고하셔야 하나, 판결문에 쌍방이 이혼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이 나와 있으면 원고도 신고 가능



※ 주소기재시, 현지(미국)주소를 한글로 기재
- 이혼판결문(Final Decree of Divorce 또는 Final Judgment)원본과 한글 번역문(공증필)



※ 법원에서 발행한 Final Decree of Divorce가 없을 경우 법원 판결문과 주정부에서 발행한 이혼 확정일이 나와있는 Certificate of Divorce

(Vitalchek.com을 통해 발급가능)를 제출



※ 동 서류에 쌍방간 합의 또는 공시송달에 대한 상대방의 응소가 있었다는 문구가 필히 있어야 함(민사소송법 제217조)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유효한 여권 사본(원본지참)
- 전자적 송부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 결과 회보용 반송봉투 1매(일반 우표1장 부착)



3. 접수방법 : 주미대사관 영사과 방문접수
※ 판결받은 법원의 관할지 공관에 신청해야 함.


4. 소요시간 : 접수일로부터 3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