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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양육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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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가정법 변호사

이혼과 함께 양육권/양육비 관련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니 각자 따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이 문제를 한곳에서 다룰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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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가정법 Family Court Act Article 4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 또는 양육비 관련 문제는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혼을 하면서 양육에 대한 문제를 함께 다루는데 이혼과 양육의 문제를 함께 다룰 경우 부모 입장을 다투다 보면, 자녀 입장에서 보았을때 손해가 될 수 있는 합의, 즉 자녀에게 있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이혼이나 혼인무효 또는 혼인해소와 같은 소송사건은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하고 가정법원에서는 오직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와 같은 부양의 의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Admin - Jun 08,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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