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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호보 재판을 통해 부모의 권리박탈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하여 자녀호보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자녀에 대한 법적 양육 권리가 박탈될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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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 재판이 신청되는 이유는 해당 양육권자 부모(respondent)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 입니다. 변호사 또는 어떤 보호기관(Agent)에서 아동 보호 재판을 진행하고 결국 법원의 행정명령(court orders)을 받으면 보통 해당 자녀를 다른 안전한 곳으로 분리시켜 놓거나, 보호기관의 감시를 받거나 또는 어떤 업무를(orders of completion of services)를 완수 하라는 명령을 구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보호 재판의 시작은 해당 자녀가 학대(maltreatment)당하고 있으며 방치(neglect)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재판이 개시됩니다.

Admin - May 17, 2018 | Log in to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