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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를 결정하는 공식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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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가정법 변호사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양육권 및 양육비를 계산하기 어렵고 그냥 대화로 협의과정을 하고 있는데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결정하는 별도의 자녀 양육비를 결정하는 공식이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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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법상 자녀에 대한 양육과 부양은 CSSA (Child Support Standards Act) 라는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특히 뉴욕이 타 주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21세까지 확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자녀가 대학을 다닐때 까지도 염두한 계산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입장에 놓인 부모는 (일반적으로 여자분)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학비문제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주 의 경우 보통 18세가 되면 자녀 부양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주 가 많습니다. 자녀를 보지 않고 양육비만 보내는 부모는 눈에서 멀어지면 관심도 그 만큼 사라지게 되므로 18세 이후의 경제적인 부담을 회피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1세까지 부양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착안하셔서 양육비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히 해 두시는 것을 권하고, 합의가 된 양육비 문제는 나중에 얼마든지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dmin - May 17,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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