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 :

협의이혼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온 후 18세까지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나간 사람이라 보고 싶지 않아서 양육비를 청구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대학에 갈 때가 되어서 힘에 부쳐서 양육비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지나간 양육비도 함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간 양육비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양육비에 대해서 받지 않고 그냥 협의로 마치셨다면 법원에서 쉽게 판결이 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나간 양육비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지금부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 자녀가 18세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대학을 마치기 전 까지는 여전히 새로 시도해 볼 수 있으며 학비 부담을 해 달라고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