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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통합 가정폭력법원 분과 Integrated Domestic Violence Unit(IDV)

Asked by: 335 views ,
뉴욕 가정법 변호사

통합 가정폭력법원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해 주는 곳인가요?

가정폭력 분과에서 이혼문제랑 양육권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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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으로, 가정 폭력 문제와 다른 가족법 문제가 섞인 가족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정에서 많은 판사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가족원들은 가정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 법원이나 가정 법원에, 양육권과 방문을 위해 가정 법원에, 그리고 결혼 문제를 위해 Supreme Court에 가곤 했습니다.

    연결된 문제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같은 가족 문제에 대해 다른 법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 지 몰라, 판사들마다 결정에 차이가 있고 법원에서 엄청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정문제는 비단 배우자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문제이면서 경제적 문제, 자녀문제까지 포괄한 굉장히 방대한 문제 입니다. 또한, 양육권과 관련된 문제는 가정법원에서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문제를 위해서 여러명의 판사를 만날 수 있고 판결에 있어서도 판사마다 다른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가정폭력이 결부된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 A 법원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가정 B 법원에서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각각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보공유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뉴욕 주 는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3년 통합 가정폭력법원(Integrated Domestic Violence Unit, IDV) 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Admin - May 19,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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