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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이 동거한 경우에도 가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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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없이 같이 살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도 있고 해서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싶고 헤어지게 되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결혼한 부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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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동거남이라도 하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라면 사실상 혼인관계로 봐도 무방합니다. (법적으로도 사실혼으로 판단해 주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주에 따라 다릅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정폭행이 있었다면 접근금지명령을 당연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행이 발생하면 바로 911 전화를 걸어서 주소를 알려주고 Domestic Violence 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순찰중인 경찰이 바로 연결이 되어 바로 출동할 것이고 배우자를 그 자리에서 체포해 갈 것입니다. 또한, 헤어질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당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분의 국적이 한국국적을 소지하고 있다면 한국법상 당연 “사실혼” 관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로 한국법상 인정을 받는다면 한국법상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잘 따져서 진행을 하시는것이 좋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Admin - Mar 12, 2019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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