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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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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고 살았지만,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혼인무효에 대해서 들은 바 가 있습니다.

혼인 무효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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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혼인을 종료하는 이혼과는 달리, 혼인 무효라 함은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혼인 무효의 근거는 이혼과 다릅니다. 무효화를 판결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 중혼: 배우자 중 한명이 두 번째 혼인 당시 여전히 다른 사람과 혼인 상태에 있는 경우
    • 혼인 당시 배우자간 성관계가 영구적으로 불가한 경우
    • 혼인 후 배우자 일방이 5 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회복 불가한 정신이상 상태에 있는 경우.

    18 세 미만의 배우자가 무효를 원할 경우 법원은 정상인 배우자로 하여금 18세 미만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8 세 미만의 배우자가 18 세가 된 후 다른 배우자와 자유롭게 동거 (성관계를 가진)를 한 경우에는 혼인 무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하여 결혼의 본질, 효과 및 결과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강제 또는 강박의 결과로 결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 사기 (대부분의 보편적 사유): 혼인에의 동의가 일반적으로 신중한 사람을 속이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데 중요한 사항과 관련된 사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사기는 결혼 계약의 본질에 속하는 주요 사항과 관계된 것이어야 합니다. 중대한 사실을 은폐하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를 입증하는 성관계는 절대적 방어(absolute defense)가 됩니다.

    • 종교적인 무효에 대해 배우려면 결혼식을 행하게 한 종교적 신앙심을 참고해야 합니다.
    • 혼인 무효화는 Domestic Relations Law §140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혼인 무효화를 원하면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무효화를 위한 양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Admin - Sep 25, 2018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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