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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없이 양육비 청구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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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하지 않고 같이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후 몇달 후에 연락이 왔는데 아이가 생겨서 위자료 및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헤어진 이유는 서로 다른 사람이 생겨서 집을 나간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살 경우에도 양육비와 위자료까지 모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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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부분은 서로 혼인을 하여 산 기간이 짧고 재산상 공헌이 없었다면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 양육비 문제는 혼인여부와 관계 없이 두분이 양육을 위해 양육비에 공헌을 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하며, 새로 결혼을 하시더라도 여전히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Admin - Feb 07, 2019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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