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이혼과정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간남/상간녀의 가족을 포함한 친지, 친구, 그리고 주변인물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등의 방식으로 부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Adultery)를 입증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은 매우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혼 거주요건  이혼을 신청하려면 아래 5가지 거주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NY DOM. REL. LAW § 230).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거주요건에 대해서 집착을 해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고 거주요건 하나만 보고...

간통등을 사유로 제기된 이혼 소송에서 원고 또는 피고는 소장에 성명이 기재된 공동피고(상간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송을 받은 경우 해당 피고는 20일 이내에 법정에 출석하여 본인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송달 없이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어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언제든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소송 당사자에게 소환장과 소장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가정법 변호사들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은 “무엇이 나눌 재산인가”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주로 재산분할시 크게는 아래와 같이 분류를 합니다. 혼인 재산(Marital Property): 결혼식 날부터 이혼 소송 시작 전까지 취득한 모든 재산(급여, 부동산, 연금 등)....

일반적으로, 단순히 물려받은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과 결혼하거나 미국 내 한인 거주자와 결혼시 상대방은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에 적잖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에서 그렇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자 이런 과정을...

한가지 독특한점은 한국에서는 사실혼이 인정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 에서는 인정 안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사실혼이 인정되는 주 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혼(Common Law Marriage)을 인정하는 주가 매우 드물다 하지만,한국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 들이 있습니다.

수십년전 혼전 계약서가 있었고, 자녀도 키우면서 오랜기간 내조를 했거나 또는 사업, 부동산등의 가치상승을 위해 함께 부양을 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혼전 계약서 자체가 완전히 재산분할을 포기하는것으로 잘못 오인하게 되는점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배우자 위자료 및 부양료 청구권 (Spousal Maintenance)  기본적인 규정: 부양비 산정 시 법원은 (1) 혼인 기간, (2) 각 배우자의 소득 능력 차이, (3) 일방 배우자의 교육 및 커리어를 위한 타방 배우자의 기여, (4) 혼인...

재산 분할 문제는 이것이 분할 대상인 부부공동재산인 Marital Property 인가의 여부를 먼저 구분한 뒤,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평(Equitable)한지를 논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혼전에 배우자가 집을 사 두었다면 평생 같이 살면서도 그 집은 배우자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