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에게 양육비 청구과정
한국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미 시민권자 전 배우자로 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한국 내 에서 이혼과정을 마감했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의 판결이 없으므로 양육비 판결 또한 미국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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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에서 이혼문제
미국 또는 한국이 아닌 제3국인 타국에서 발생하는 이혼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경우 미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인으로 제3국에서 거주하며 생활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문제는 자녀 양육권과 더불어 복잡한 양상을 띄게...
소송 후 배우자가 위협을 줄 경우
질문 : 이혼 소송장을 송달한 후, 상대 배우자가 위협적으로 나오거나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이혼 소장을 받은 배우자는 본인의 입장에서 아무리 할 말이 많고 억울한 감정이 든다...
이혼판결 후 양육비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
이혼판결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서 개인의 상황변동에 따른 이혼판결의 수정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상황변화는 이혼 전 배우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그 중...
이혼에 합의한 것의 의미
어떤 손님의 경우 합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비, 위자료 등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는 경우는 보통 이런저런 다툼 없이 이혼을 할 것이므로 변호사비를 최소한으로...
영주권자의 사실혼 관계 및 재산분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사실혼 관계는 결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영주권자로서 여전히 한국 국적으로 살아가거나 비자나 특정 이민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 여전히 한국법상 한국법에 따라서...
해외자녀 입양 상담사례
자녀 입양 및 영주권 한국에서 미성년자 자녀를 입양을 한 이후에 미국 입국 시 자녀에게 영주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와 영주권 가족 초청 문제 한국에서 미성년자 자녀로 입양 판결까지 받은 이후에 미국에 들어와서...
[상담사례] 임시영주권자 이혼문제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결혼 후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임시 영주권을 취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경우 제가 집을 나가게 되면 영주권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시 영주권자는 결혼 후 가족 초청을...
[상담사례] 뉴욕에서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생활비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여부
사례 요약 동거남과 오랜 기간 같이 살면서 자녀도 있으며, 교회도 같이 다니는 등 지역사회에서 사실상 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는 못하고 지내다가 같이하는 사업이 잘되고 재산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 신분이...
가정폭력 배우자 영주권 VAWA
가정폭력 방지법 VAWA를 통한 영주권 단독 진행 가능 가정법 케이스를 다루다 보면, 불법체류를 하다가 시민권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후 가혹행위에 시달리는 경우를 종종 접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서는 심각한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