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사실혼 관계 및 재산분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사실혼 관계는 결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영주권자로서 여전히 한국국적으로 살아가거나 비자나 특정 이민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 여전히 한국법상 한국법에 따라서 이혼을 할...
![[상담사례] 뉴욕에서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생활비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여부](https://familykorean.com/wp-content/uploads/2021/06/book-with-words-family-law-and-glasses-stockpack-adobe-stock-320x3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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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녀 입양 상담사례
한국에서 미성년자 자녀를 입양을 한 이후에 미국 입국시 자녀에게 영주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와 영주권 가족초청 문제 한국에서 미성년자 자녀로 입양판결까지 받은 이후에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 혜택을 주고자 할 경우 한국에서 최소...
[상담사례] 임시영주권자 이혼문제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결혼 후 1년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임시영주권을 취득한지 얼마 안됐는데, 이런 경우 제가 집을 나가게 되면 영주권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시 영주권자는 결혼 후 가족초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케이스로 이민국에서는...
[상담사례] 뉴욕에서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생활비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여부
사례요약 동거남과 오랜기간 같이 살면서 자녀도 있으며, 교회도 같이 다니는등 지역사회에서 사실상 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는 못하고 지내다가 같이하는 사업이 잘되고 재산이 많이 늘어난 상태 입니다. 하지만 제 신분이 불법체류라서 모든 이름이...
가정폭력 배우자 영주권 VAWA
가정폭력 방지법 VAWA 를 통한 영주권 단독진행 가능 가정법 케이스를 다루다보면, 불법체류를 하다가 시민권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후 가혹행위에 시달리는 경우를 종종 접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분들중에서는 심각한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 VAWA
가정 폭력 피해자 VAWA 개요 VAWA (Violence Against Women Act: 여성 폭력 방지법)는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학대 또는 폭행을 받은 가족 구성원이 “자가 청원”을 통해 합법적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민 혜택입니다....
U 비자 신청방법
U 비자 노동허가 U-비자는 연간 10,000명으로 제한되며, 신청자가 생각보다 많아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U-비자 승인을 받은 개인은 U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한 후 노동허가가 나오면 어디서든 바로 근무가...
한국 내 양육비 청구와 미국 내 강제집행 가능한지 여부
질문 : 미국에 있는 배우자로 부터 한국에 있는 저에게 갑자기 이혼 소송장을 보내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변호사님은 양 나라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육비...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의 증가 및 재산분할
뉴욕 의 경우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경우 만약 결혼...
배우자가 한국으로 이혼소송을 접수하는 경우
배우자가 상대편을 한국으로 보낸 후, 곧바로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은 일단 소송장이 접수가 되면 시간에 맞추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 시간에 제출을 해야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송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