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법원 진행 과정

배우자로 부터 폭행과 학대가 있어서 경찰에 전화를 했지만,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체포하러 올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로 가정법원을 통해 가정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가정폭력법원에서 해 주는 일이 어떠한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책조항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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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ponse

  1. Admin says:

    해당 사건이 가정폭력법원으로 접수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형사법원, 변호사, 경찰, 검찰청을 거치게 됩니다. 가정폭력법원으로 가기 전 정부기관은 행정명령을 통해 사건이 가정폭력법원으로 송치 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법원의 판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해당 사건을 IDV 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또한, 가정폭력법원의 판사는 폭력문제가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검사와 함께 일을 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주문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명령 이라던지, 가해자를 법정에 출두시키는 일, 가해자를 구속시키고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주거나 벌금형을 선고 하는데 필요한 모든 업무를 협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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