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없이 자녀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결혼없이 자녀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소식이 없고 양육비 일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본인이 친부모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대응할 것으로 보여, 본인이 자녀의 친부모임을 증명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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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Sun Suh esq
T. 212-321-0311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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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 변호사 Sun Suh on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내용들은 무엇이 있나요
-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on 양육비를 한국법을 적용하여 가능한지 여부
-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on 배우자가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on 이혼시 한국에 있는 재산 분할대상에 포함 되는지 여부
- Sun Suh esq on 이혼 판결 이후의 위자료 및 사업수익 공유문제
일반적으로 결혼 후, 자녀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부부가 양육의 의무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친부모의 의무(부권) 를 합법적으로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부부가 함께 부권 인정서(Acknowledgment of Paternity)에 서명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친부모인지 여부 또는 이러한 양육의무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인지 명령(Order of Filiation)을 받아서 진행이 가능하며, 한쪽이 부권 인정에 서명하는 것을 거절할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