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라고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 시민권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데 영어도 약하고 아이도 어리고 해서 집안살림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불화가 생기면 당장 자기 집 이라고 내쫓겠다고 하고, 자녀들도 모두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업도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 입니다.

한번씩 화나면 위협을 주면서 제 물건을 싸서 나가라고 하는데 내쫓길까봐 심리적으로 힘들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답변 :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해서 거주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주거용 집에 들어가서 사는순간, 그것이 내 집이거나 또는 내 집이 아니던, 랜트비를 내던 안내던 상관없이 일단 법적인 주거권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함부로 사람을 내 쫓을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심지어 부부가 함께 사는 집 이므로 물리적으로 절대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물건을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 경찰 리포트를 해서, 해당장면을 경찰에 보여주면서 접근금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져간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당장 없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양육권을 보장받습니다. 한국에서 와서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서 자녀를 키울 경우 다양한 옵션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은 존재하므로 인근 지역에 있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책조항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with full disclosure of all facts and opportunity to consider all or alternative options. 변호사-고객간의 관계가 아니므로 본 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글 보내기 를 통해서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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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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