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협의이혼

이혼과 협의이혼

이혼과 협의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문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양육비 / 양육권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판사는 이혼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려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결혼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친부모가 있다면 여전히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협의를 서두르는 경우

이혼협의를 끝내고 무조건 이혼과정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는 것이 지금의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길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 그리고 재산을 분할할 이유가 없는 경우 이혼합의로 이혼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자녀의 양육비 조차 제대로 합의하지 않고 끝내달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재산

양육비 의 경우 이 문제를 일종의 “재산분할” 로 생각하고, 이 재산은 자녀의 것 임을 인식한다면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자녀의 교육을 위한, 자녀의 성장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재산이므로 양육비를 제공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자녀들의 재산을 부모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없더라도 양육비 청구 가능

자녀가 미성년자를 지나 대학에 가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학비부담, 교육비 부담은 지속됩니다.  혼인을 한 적이 없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도 여전히 친부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부모의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때, 사실상 친자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친자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양육비 청구 법원

양육비는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을 하며, 이혼시 일반 민사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과는 달리 특별히 가정법원 판사가 주재 합니다. 가정법원 판사는 양육비에 있어서, 양육권에 있어서는 자녀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실 경우

저희 사무실은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합의이혼을 진행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문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서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info@eslaws.com) 또는 상담글 보내기를 해 주시면 바로 필요서류/정보/변호사비/비용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