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혼

뉴욕 내 이혼에 대한 간략한 내용 정리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경우 사전 정보나 지식이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글로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따라서 간단히 정리를 해서 올려 드리니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이란

이혼이란 법원의 명령에 의해 혼인 관계가 법률적으로 최종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에 이혼 사건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법원 직원은 이를 혼인 관계 소송(Matrimonial ac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혼 신청을 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며, 상대 배우자를 피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고 피고의 개념으로 반드시 누군가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피고가 되는 의미는 아니고 먼저 소장을 접수하는 사람을 원고 (Plaintiff) 로 정하는 것 뿐 입니다. 대부분의 이혼은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결국 합의로 종결되므로 재판을 통해서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치열한 재산 문제나 양육권과 관련된 문제에 제한됩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법원

뉴욕 주 법원(Supreme Court)은 이혼 사건을 처리하는 유일한 법원이며 주 법원 판사는 합법적으로 이혼을 판결할 수 있는 유일한 판사입니다.

접수하는 곳은 현재 현재 살고 있는 카운티 법원 민사법원 (Supreme Court)으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Flushing 에 살고 있는 경우 Queens County (퀸즈) 법원으로 갑니다.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가정 법원에서는 이혼 판결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정 법원(Family Court)에서 이혼을 결정 할 수는 없지만 자녀 양육권, 자녀 친권, 자녀 면접 교섭권, 배우자 부양(배우자 유지 라고도 함) 및 친자 관계에 대한 결정을 받기 위해서 가정 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특정 문제에 적합한 법원 선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CourtHelp.org 를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

유효한 혼인을 종료하는 이혼과는 달리, 혼인 무효라 함은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혼인 무효의 근거는 이혼과 다릅니다. 무효화를 판결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혼인무효에 관한 판례 중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 중혼: 배우자 중 한명이 두 번째 혼인 당시 여전히 다른 사람과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경우
  • 혼인 당시 배우자간 성 관계가 영구적으로 불가한 경우
  • 혼인 후 배우자 일방이 5 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회복 불가한 정신이상 상태에 있는 경우. (18 세 미만의 배우자가 무효를 원할 경우 법원은 정상인 배우자로 하여금 18세 미만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8 세 미만의 배우자가 18 세가 된 후 다른 배우자와 자유롭게 동거 (성관계를 가진)를 한 경우에는 혼인 무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하여 결혼의 본질, 효과 및 결혼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강요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 사기에 의한 결혼 (대부분의 보편적 사유): 혼인에 동의한 이유가 상대방을 속이고 결혼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거짓말, 사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사기는 결혼의 본질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과 관계된 것이어야 합니다. 결혼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을 은폐하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지속적인 성관계를 한 것은 용서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bsolute defense)
  • 종교적인 이유로 혼인 무효를 주장하고 싶다면 결혼을 결정하게 된 종교적 신앙에 관해서 더 연구해야 합니다.
  • 혼인 무효에 관한 법규는 Domestic Relations Law §140 에 정의 되어 있습니다. 혼인 무효를 원하면 우선 자세한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결혼 무효를 위한 별도의 서식(Forms) 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시작

주로 변호사는 카운티의 Clerk Offices 에서 인덱스 번호(Index Number)를 구입하고 통지자에게 Summons 을 신청하여 소환장과 확인된 소장을 접수합니다. 이 소장에는 이혼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인덱스 번호를 구입한다는 의미는 인덱스 번호를 받기 위해서 먼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당사자가 아닌 18 세 이상의 타인이 상대 배우자에게 소장등 서류들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한국말로는 송달 이라고 합니다.

수수료 제출, 서류 작성 및 제출, 법원 일정내 귀하의 사건 배치 및 기타 절차에 관해서는, Uncontested Divorce Forms Packet Instructions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요건

  1.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2. 결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3. 21세 미만의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4. 모든 재산문제 및 채무문제가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도 없으며 나눌 재산도 없는 경우 협의이혼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를 영어로 Uncontested Divorce 라고 합니다. 즉 다툼이 없는 이혼 이라는 의미 입니다.

이렇게 다툼이 없는 협의이혼을 하길 원할 경우 저희 사무실의 아래 양식을 클릭하여 쉽고 간편하게 이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이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지 여부

이혼과 관련된 법규는 복잡하기 때문에 심지어 협의 이혼의 경우라도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양 당사자들이 재산, 재정문제 그리고 육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을 원할 경우 스스로 이혼을 하기 위한 서류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서류를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양식모음집 : (Uncontested Divorce Forms Packet)

해결해야 할 자녀 양육이나 재정적 문제가 있는 경우, 이혼 조정이나 협동가족법 (collaborative family law)과 같은 대안 분쟁 해결 (ADR)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밖에서의 과정은 종종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지어 이혼 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은 여전히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또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대한 분쟁해결(ADR) 절차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뉴욕주의 법률에 의하면 이혼 소송에서 피고인은 통지 또는 소환 및 고소장을 통해 소환장을 직접 송달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다른 방식으로 송달받게 하려면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을 신청한 카운티의 Supreme Court 서기실에 대체 송달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러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법적요건

  • 거주기간 : 뉴욕에서 이혼을 하기 전에 양당사자 또는 한쪽 일방은 뉴욕 주에서 중단 없이 일반적으로 1 년 동안 거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에 관한 일반 지침은 아래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Uncontested DivorceForms Packet Instructions) 1-3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사유: 뉴욕에서 이혼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아래에 나열된 사유 중 하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No Fault 와는 상이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혼에 도달하기 위한 개인적인 사연은 필요합니다.
  1.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한 경우
  2. 상대 배우자를 버린 것과 다름없는 경우
  3. 상대방이 감옥에서 3 년 이상 감금된 경우
  4. 불륜, 간통죄 에 해당하는 경우
  5. 별거 판결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서로 분리되어 생활한 경우
  6. 별거 합의에 따라 분리되어 생활한 경우
  7. 최소 6 개월 동안의 회복 불가능한 관계로 부부사이가 파탄난 경우

이혼 사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지침서(Uncontested Divorce Forms Packet Instructions) 3-5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툼 있는 이혼과 다툼 없는 이혼의 차이점

다툼 없는 이혼: 다툼이 없는 이혼은 한마디로 협의이혼을 의미 합니다.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있거나 다툴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경우
  • 이혼 후 자녀, 재정, 재산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배우자간의 동의가 있는 경우 : 구두로 동의는 했지만 서면이 없고 계산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가 완벽히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서면화(In writing) 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만약 변호사의 일정한 도움을 받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양측이 모두 연락주시지 말고 한쪽이 먼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상담예약 (T. 212-321-0311)

다툼 있는 이혼: 다음에 해당할 경우, 다툼 있는 이혼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 배우자 일방이 이혼의 사유(법적사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배우자 일방이 이혼 후 귀하의 자녀, 재정, 재산 문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판사는 한쪽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자세한 정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 소송과 같은 방식으로 다툼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양측에 수 차례 법원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은 완전히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서 재산문제가 있는 경우 양측이 각자의 변호사 도움없이 완벽한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되기까지에는 예상치 못한 많은 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자산(Net Worth) 진술서

순자산(Net Worth) 진술서는 소득, 지출, 자산, 재산 및 부채 등 귀하의 모든 금융 정보를 자세히 기재한 것으로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입니다. 동 진술서는 제출되기 전에 공증인 앞에서 서명을 해야 합니다.

별거 합의서(Separation Agreement)를 통해 이혼할 수 있는 방법

별거 합의서는 양측에 중요한 측면을 분리하자는 계약서입니다. 이 서면 계약서에는 자녀 양육과 재산 등에 대한 사항을 넣을지 고민하고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 별거 합의서를 이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는 별거 합의서 작성 및 서명 후 최소 1 년 이상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법적인 별거 합의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의서상 다양한 기술적 사항이 요구되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편입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별거 합의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아래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별거 합의서 작성의 경우에는 양측의 별거 합의서 이므로 업무는 미국 내 모든 주 업무가 가능합니다.

이혼법원 판사의 역할

이혼소송이나 이혼과정을 시작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양측 배우자는 각자의 입장에서 법원 판사에게 자녀 및 재산문제를 결정해 달라는 판결을 요청하면 판사는 이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혼 서류의 인증된 사본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혼 판결문은 카운티 서기에게 요청하여 사본(Copy)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된” 사본에 대한 수수료가 있으며 법원에서 직접 납부하기 위해서 현금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혼판결문이 아닌 다른 서류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변호사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기록은 타인이 공개적으로 열람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이혼한 지역이 어느 카운티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 이혼 당시 살던 카운티의 법원에 찾아가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뉴욕주 보건부에서 이혼 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역시 수수료가 있으므로 현금을 준비 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많은 상담내용은 상담내용 메뉴에 정리해서 포스팅 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문의 T. 212-3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