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서 프리넙 작성시 유의사항

혼전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가정법 업무를 다루다보면 결혼전 계약하는 혼전계약서 또는 프리넙의 존재로 인하여 입장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넙의 중요한 목적은 결혼관계를 청산할 때 재산에 대한 부분을 서로 나누는것이 큰 목적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결혼을 올 경우 미국 현지사정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결혼부터 시작해서 전 과정을 봤을 때, 상대방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현실적으로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상 미국에 와서 살지만 세월이 가면 현실적인 미국생활, 가정생활이 녹록치 않고 경제적인 부분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까지 와서 이혼을 하는 것은 사실 한국에서보다 더 큰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당장 모든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떠날 수 없게 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혼을 미국 시민권자측의 큰 의도대로 하게 되는경우 나중을 기약한다면 혼전계약서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혼전계약서 때문에 왠만한 분쟁으로는 이혼까지 가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은 경제적 협력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1. 일반적으로 프리넙 작성시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실수를 유발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을 미리 상속을 한 후에 결혼을 하는 경우, 결혼 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2. 재산에 공동명의로 이름을 올리지 않아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본다고 하면서 명의를 올리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결혼 영주권) 작성하지 않고 결혼 후, 이를 미루면서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가급적이면 한명의 변호사를 쓰는것은 한쪽에서 고용한측에 유리하게 작성되므로 서로 다른 변호사가 있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발생 시 한 변호사가 모두 작성하면 Conflict of interest 문제로 인해서 해당 계약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