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비자’란?

U-비자는 특정 범죄 활동의 희생자를 위한 이민 구제 대책의 한 형태이며, 가해자를 확인하고 희생자를 돕기 위한 법의 집행에 있어 지원 도구로써 활용됩니다. U-비자는 궁극적으로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4년 간의 체류 자격을 부여합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은 매년 1만 명에게 U-비자를 발급하며, 이로 인해 상당한 숫자의 비자 신청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ㅂ이 비자의 주요 목적은 등록되지 않은 범죄 피해자가 추방당할 우려 없이 법 집행을 도움으로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U-비자는 일시적으로 4년 간의 체류 자격을 부여합니다.  모든 비자 소지자가 합법적인 영주권(그린 카드)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하는 U-비자 소지자는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    U 비이민자로 등록한 첫 날부터 적어도 3년 동안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했으며 지위 조정 신청 시에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    범죄 조사 또는 기소에 대한 지원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 •    [이민법 212(a)(3)(E)]에 의거하여 입국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    가족이 함께 있도록 보장하거나 공익에 부합되기 위해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미국에 거주합니다.

매년 10,000명만 비자가 발급됩니다.  의회에 의해 연간 10,000명으로 비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많은 신청서가 밀려있습니다.  신청자는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되면 U-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근로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U-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U-비자 신청자는 지정된 법 집행관, 판사 또는 검사가 서명한 인증 양식(I-918 양식 부록 B)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인증은 신청자가 위법한 범죄 활동의 희생자이며 범죄 활동의 탐지, 조사, 기소, 유죄 판결 또는 형 선고에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되고 있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      U 비자 신청이 가능한 범죄 행위 리스트

U-비자 자격을 얻으려면 아래의 범죄 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여야 하며, 해당 적법한 범죄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유괴
• 학대적인 성행위 (가정폭력 중 발생하는 빈도수가 높습니다.)
• 협박
• 가정 폭력
• 강요
• 불법 감금 (신체적, 정서적 모두 포함하여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것을 포함합니다.)
• 여성 생식기 절단
• 중죄에 해당하는 폭행
• 외국 노동 단체의 사기 행위
• 인질
• 근친 상간
• 강제 노역
• 납치
• 고살
• 살인
• 공무 집행 방해
• 채무 상환 노역
• 위증죄
• 매춘
• 강간
• 성폭행
• 성적 착취
• 노예 거래
• 스토킹
• 고문
• 인신 매매
• 증인 매수
• 위법 범죄 행위

직접 또는 간접 피해자일 수 있을 때 신청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희생자는 위법 범죄 행위의 결과로 상당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경험한 개인을 의미합니다. 간접적인 희생자는 직접적인 희생자(즉, 위법 범죄 활동의 피해자)가 과실 치사 또는 살인으로 사망했거나 무능하거나 능력을 상실하여 적격한 범죄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직접적인 희생자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가족 구성원은 직접 희생자가 21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1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포함하며, 직접 희생자가 21세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부모와 미혼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2.      유익성
신청자는 범죄 신고, 수사 또는 기소에 있어 법 집행관에게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될 수 있거나, 이후에 도움이 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피해 증명
신청인은 위법 범죄 행위의 결과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