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아이를 미국 밖으 로 데리고 나 갈 수 있는지 여부

여러가지 이유로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나가고 싶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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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ponse

  1. Admin says:

    우선 법적으로 양육권을 갖고 있는 부모의 동의 없이는 자녀를 한국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직접 양육권의 전권을 갖고 있다면 자녀를 데리고 해외에 나가는데 제약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권을 갖고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의 소지가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한쪽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를 해외에 데리고 나갈 수 없다는 취지의 명령서를 받아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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