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도 양육비나 양육권 가능한지 여부

불법 체류중입니다. 자녀가 1명 있는데 불체자 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은데 배우자가 양육권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답변 :

양육권 문제를 따질 때 현재 체류신분이 어느정도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부모의 입장이 아닌 자녀의 입장에서의 Best Interest 를 고려하기 때문에 자녀가 얼마나 어린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은 어떤지, 한쪽에 폭력성향이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이를 판단할 것입니다.

불법체류중일 경우 취업이나 여러가지 상황(운전등) 에서 많은 제한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면, 그 이외에 다른 부분을 어필할 수 있으며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의 손길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어머니쪽으로 유리하게 판단해 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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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ponse

  1. Admin says:

    양육권 문제를 따질 때 현재 체류신분이 어느정도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부모의 입장이 아닌 자녀의 입장에서의 Best Interest 를 고려하기 때문에 자녀가 얼마나 어린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은 어떤지, 한쪽에 폭력성향이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이를 판단할 것입니다. 불법체류중일 경우 취업이나 여러가지 상황(운전등) 에서 많은 제한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면, 그 이외에 다른 부분을 어필할 수 있으며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의 손길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어머니쪽으로 유리하게 판단해 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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