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법원이 주로 고려하는 부분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법원이 주로 고려하는 부분

질문 :

양육권 결정은 법원입장에서 자녀에게 최대의 혜택이 무엇인지를 고려한다고 본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세부적인 항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육권 결정시 자녀의 혜택을 최우선 한다는 입장은 모두 갖지만 자녀의 최우선 혜택이 어떤 부분인지 주 마다 보는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각각의 부모입장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 합니다.

2. 자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각각 고려를 합니다.

3. 자녀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어떤 부모가 더 적합한지를 고려합니다.

4. 자녀가 누구랑 함께 살고 싶은지를 고려합니다.

5. 각각의 부모가 정서적으로 자녀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지, 알코올중독여부, 과거의 자녀학대기록 등을 고려합니다.

6. 각각의 부모의 경제적 사정과 수입내역, 가족관계를 고려합니다.

면책조항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with full disclosure of all facts and opportunity to consider all or alternative options. 변호사-고객간의 관계가 아니므로 본 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글 보내기 를 통해서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ou may also like...

1 Response

  1. Admin says:

    양육권 결정시 자녀의 혜택을 최우선 한다는 입장은 모두 갖지만 자녀의 최우선 혜택이 어떤 부분인지 주 마다 보는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각각의 부모입장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 합니다.

    2. 자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각각 고려를 합니다.

    3. 자녀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어떤 부모가 더 적합한지를 고려합니다.

    4. 자녀가 누구랑 함께 살고 싶은지를 고려합니다.

    5. 각각의 부모가 정서적으로 자녀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지, 알코올중독여부, 과거의 자녀학대기록 등을 고려합니다.

    6. 각각의 부모의 경제적 사정과 수입내역, 가족관계를 고려합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