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낮추기 위한 세금보고상 수입 이외의 소득 문제

배우자가 양육비를 적게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금보고상으로는 잡히지 않고 있으며 재산을 숨기는 작업이 있습니다.  소득 및 경제적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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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ponse

  1. Admin says:

    이러한 경우는 흔합니다. 보통 자기 사업을 하거나 Cash 수입이 많은 경우 세금보고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특별 소득 문제 라고 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적게 주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특별소득문제로 해결을 합니다. 특별소득이란 공개된 정보에 따른 수입 이외에도 다른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것이 있다면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처리 하자는 것이 그 취지 입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또는 표면적으로 수입이 적거나 없는것으로 할 경우 다른 항목들을 고려하여 수입으로 간주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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