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적게 주려고 소득을 숨기는 경우

배우자의 수입이 수표 말고도 현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세금보고서에는 수입을 적게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적으니 양육비도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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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ponse

  1. Admin says:

    이 문제는 이미 가정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특별 소득 문제” 입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적게 주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소득이란 공개된 정보에 따른 수입 이외에도 다른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것이 있다면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처리 합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또는 표면적으로 수입이 적거나 없는것으로 할 경우 다른 항목들을 고려하여 수입으로 간주하는 작업을 합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수입이 적더라도, 지출내역 또는 삶의 스타일을 모두 고려해서 수입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수입이 있다고 강제로 인정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특별소득은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살펴 봅니다. 이 문제는 양육비를 적게 주고자 노력하는 것과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자 하는 문제이고 가정법원이 특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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