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한국법을 적용하여 가능한지 여부

양육비를 한국법을 적용하여 가능한지 여부

미국에서 양육비가 많이 밀렸는데 배우자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연락이 닿질 않고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를 어떻게 강제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리

위와 같은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국에서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됨 으로써 양육비를 합의 또는 판결을 통해 결정된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양자가 양육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한국으로 떠나는 경우 미국 내 에서는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의 법을 잘 이해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한국의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에 능숙한 것에 더하여 한국법을 이해할 수 있으면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 내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또는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판결을 활용하여 한국으로 밀린 양육비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관련 한국의 가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①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자)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제67조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9조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②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검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수검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위반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위 내용에 따르면 한국 에서도 미국과 같이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하여 강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에서 합의서가 들어간 이혼의 경우에는 이를 한국의 법원에 재판결을 시도해 볼 수 있고, 판결이 떨어진 후에도 이행 위반시 한국에서도 한국법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 없는 경우에는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거리에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한국으로 출국하셔서 한국에서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합니다.

면책조항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with full disclosure of all facts and opportunity to consider all or alternative options. 변호사-고객간의 관계가 아니므로 본 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글 보내기 를 통해서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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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ponse

  1.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says:

    한편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나 수입 등에 대해 강제 집행도 가능하므로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이 들면 재산명시신청도 가능하고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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