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를 조정하고 싶습니다.

귀 사무실에서 소득 상황에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줌으로써 자녀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상담받았습니다.   자녀 양육비가 정확히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히어링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어떤건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

자녀 양육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 13일 이전의 이혼의 경우, 부모 중 한쪽에 소득 상황에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줌으로써 자녀 양육비를 조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득상황의 변화는 한쪽의 소득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가 정확히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청회(Hearing) 을 열 수 있는데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 상황에 변화가 있을 수 있거나, 3년이 지난 경우

2. 아니면 부모 둘 중 하나의 소득이 15% 증감 변화를 보인 경우.

3. 양육비 결정이 2년이 넘었고, 각 지역 양육비 징수 단체 “COLA (Cost of living adjustment)”가 양육비를 징수하는 경우

면책조항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with full disclosure of all facts and opportunity to consider all or alternative options. 변호사-고객간의 관계가 아니므로 본 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글 보내기 를 통해서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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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ponse

  1. Admin says:

    자녀 양육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 13일 이전의 이혼의 경우, 부모 중 한쪽에 소득 상황에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줌으로써 자녀 양육비를 조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득상황의 변화는 한쪽의 소득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가 정확히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청회(Hearing) 을 열 수 있는데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 상황에 변화가 있을 수 있거나, 3년이 지난 경우

    2. 아니면 부모 둘 중 하나의 소득이 15% 증감 변화를 보인 경우.

    3. 양육비 결정이 2년이 넘었고, 각 지역 양육비 징수 단체 “COLA (Cost of living adjustment)”가 양육비를 징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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