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접견을 위해 한국에서 오는 경비문제

비양육권자 부모로서 자녀 접견을 위해 한번씩 뉴욕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양육비를 주면서 한국에서 뉴욕까지 왕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비양육권자로서 들어가는 비용분담에 대해서 양육권 배우자에게 공동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책조항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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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ponse

  1. Admin says:

    자녀를 보기 위해 왕래하는 경우, 사실상 비정상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해당 경비에 대해서 분담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비양육권자 부모의 비정상적인 방문 비용” 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왕래가 잦은 경우 한쪽 일방에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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