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접견을 위해 한국에서 오는 경비문제
비양육권자 부모로서 자녀 접견을 위해 한번씩 뉴욕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양육비를 주면서 한국에서 뉴욕까지 왕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비양육권자로서 들어가는 비용분담에 대해서 양육권 배우자에게 공동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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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Sun Suh esq
T. 212-321-0311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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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 변호사 Sun Suh on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내용들은 무엇이 있나요
-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on 양육비를 한국법을 적용하여 가능한지 여부
-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on 배우자가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on 이혼시 한국에 있는 재산 분할대상에 포함 되는지 여부
- Sun Suh esq on 이혼 판결 이후의 위자료 및 사업수익 공유문제
자녀를 보기 위해 왕래하는 경우, 사실상 비정상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해당 경비에 대해서 분담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비양육권자 부모의 비정상적인 방문 비용” 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왕래가 잦은 경우 한쪽 일방에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