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내용들은 무엇이 있나요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내용들은 무엇이 있나요

오랜기간 함께 살면서 건물도 샀고 재산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목적으로 산 한국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 전에 상대 배우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한국의 재산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대충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과정에 들어가면 양측의 변호사는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와중에 상대방이 모르는 재산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재산도 미리 처분하거나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목록에 대해서 공개할 때 그 부분이 빠져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은행 잔고, Savings 잔고, 주식, 부동산, 보험, IRA 등 연금관련 계좌, 401K 등 다양합니다.

한국의 재산의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각종 사실조회나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서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동의없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with full disclosure of all facts and opportunity to consider all or alternative options. 변호사-고객간의 관계가 아니므로 본 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글 보내기 를 통해서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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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ponse

  1. 변호사 Sun Suh says: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과정에 들어가면 양측의 변호사는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와중에 상대방이 모르는 재산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재산도 미리 처분하거나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목록에 대해서 공개할 때 그 부분이 빠져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은행 잔고, Savings 잔고, 주식, 부동산, 보험, IRA 등 연금관련 계좌, 401K 등 다양합니다.

    한국의 재산의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각종 사실조회나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서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동의없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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