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면허 취득을 도와준 배우자의 기여분 위자료 소송

이혼, 가정법 변호사들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은 “무엇이 나눌 재산인가”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주로 재산분할시 크게는 아래와 같이 분류를 합니다.

• 혼인 재산(Marital Property): 결혼식 날부터 이혼 소송 시작 전까지 취득한 모든 재산(급여, 부동산, 연금 등). 누구 명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분리 재산(Separate Property): 결혼 전 취득한 재산,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개인 상해 보상금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분리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가치가 상승했고, 상대 배우자가 그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그 ‘상승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만의 특수한 재산 평가 (Enhanced Earning Capacity) 방식이 있는데, 과거 뉴욕은 전문직 면허(의사, 변호사 등)나 학위를 재산으로 간주해 가치를 매겼으나, 2016년 법 개정 이후 배우자의 학위나 자격증 취득에 따른 재산분할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전문직 면허 자체를 재산으로 보지는 않지만, 전문직 면허 또는 교수직등을 달성하도록 도와준 배우자의 기여를 ‘재산 분할’이나 ‘배우자 부양료(Maintenance)’ 결정 시 핵심 요소로 반영합니다.

배우자 부양료 (Maintenance/Alimony) 

뉴욕은 공식(Formula)에 의한 부양료 산정 방식을 사용합니다.

• 임시 부양료(Pendente Lite): 소송 진행 중에 생활비를 지원받는 절차.
• 사후 부양료(Post-divorce): 소송 종료 후 일정 기간 지급받는 비용. 수입 격차가 클수록, 혼인 기간이 길수록 지급 기간과 액수가 늘어납니다.

뉴욕 내 재산분할 절차의 핵심 업무

저는 단순히 재산분할을 나누는 것 이상의 복잡한 회계적 접근을 수행합니다. 업무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 조사(Discovery): 상대방이 숨긴 비트코인, 해외 자산, 현금 사업체 등을 찾아내기 위한 Forensic Accounting 서비스 업무를 합니다.
• 연금 분할(QDRO): 401(k)나 IRA 같은 은퇴 연금을 세금 문제없이 나누기 위한 특수 법원 명령서 작성해 드립니다.
• 가치 평가(Valuation): 운영 중인 비즈니스나 부동산의 현재 시장 가치를 전문 평가사와 협력하여 산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