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동거한 경우에도 가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혼인신고 없이 동거한 경우
혼인 신고 없이 같이 살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도 있고 해서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싶고 헤어지게 되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결혼한 부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혼인 신고 없이 같이 살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도 있고 해서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싶고 헤어지게 되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결혼한 부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