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서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가능할 수 있는 이유
일반적으로 혼전계약서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분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요목적중에 하나 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귀책사유를 논하지 않고, 단지 상대방 일방이 이혼을 요구하면 이를 거절하기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더 철저히 하는 경우가...
Category: 위자료
혼인신고 없이 살더라도 동거인으로 재산분할 가능한지 여부
여러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신분문제, 한국 내 이혼처리문제, 행방불명, 가족의 반대, 재산문제등으로 별거만 하는 사람들이 동거만 하기도 하고, 이혼한 사람들이 별도로 법적신고 없이 그냥 동거만 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이혼판결 후 양육비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
이혼판결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서 개인의 상황변동에 따른 이혼판결의 수정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상황변화는 이혼 전 배우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그 중...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의 증가 및 재산분할
뉴욕 의 경우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경우 만약 결혼...
사실혼과 법적근거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이혼 시 위자료(Alimony) 지불방식과 기간, 합의문 도출방법
이혼 시 위자료 지불기간과 합의문에 관한 이야기 보통 미국 내 이혼 시 위자료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단순히 부부의 공동재산에서 그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