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위자료

[상담사례] 뉴욕에서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생활비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여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의 증가 및 재산분할

뉴욕 의 경우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경우 만약 결혼...

사실혼과 법적근거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이혼 시 위자료(Alimony) 지불방식과 기간, 합의문 도출방법

이혼 시 위자료 지불기간과 합의문에 관한 이야기 보통 미국 내 이혼 시 위자료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단순히 부부의 공동재산에서 그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