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및 가정폭력, 신분문제 해결을 위한 U 비자
범죄 피해자 및 가정폭력, 신분문제 해결을 위한 U 비자 ‘U-비자’란? U-비자는 특정 범죄 활동의 희생자를 위한 이민 구제 대책의 한 형태이며, 가해자를 확인하고 희생자를 돕기 위한 법의 집행에 있어 지원 도구로써 활용됩니다. U-비자는...
Category: 변호사 Sun Suh esq
한국 내 양육비 청구와 미국 내 강제집행 가능한지 여부
질문 : 미국에 있는 배우자로 부터 한국에 있는 저에게 갑자기 이혼 소송장을 보내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변호사님은 양 나라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육비...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의 증가 및 재산분할
뉴욕 의 경우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경우 만약 결혼...
배우자가 한국으로 이혼소송을 접수하는 경우
배우자가 상대편을 한국으로 보낸 후, 곧바로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은 일단 소송장이 접수가 되면 시간에 맞추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 시간에 제출을 해야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송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혼외자녀 유산상속 대상 가능여부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혼외자로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한국과 미국을 다니는 분들은 혼외자 (혼외자녀로, 혼인을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를 낳는 경우가 있으며, 혼외자녀로 성장한 자녀는 친부 또는 친모와...
사실혼과 법적근거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New York Marital Property Laws
New York Marital Property Laws 뉴욕은 부부 공동생활에 공평하게 재산을 분할하는 주 입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수입이나 투자를 통한 증가액 모두 공동재산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주택이나 통장잔고가 상대방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재산의 분할 대상이 됩니다....
신분문제와 임시 영주권 그리고 이혼문제에 관한 고찰
신분문제와 결혼, 그리고 임시영주권자의 이혼문제에 관하여 아마도 위 문제는 남녀 모두를 떠나서 특히 여성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사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 한국에서...
한국 내 이혼을 결정했을때 중요고려사항
한국 내 에서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가족이 한국에 있거나 영어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국적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내 에서 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상대방의...
이혼 시 위자료(Alimony) 지불방식과 기간, 합의문 도출방법
이혼 시 위자료 지불기간과 합의문에 관한 이야기 보통 미국 내 이혼 시 위자료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단순히 부부의 공동재산에서 그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