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변호사 Sun Suh esq

혼전계약서가 있더라도 재산분할 가능

수십년전 혼전 계약서가 있었고, 자녀도 키우면서 오랜기간 내조를 했거나 또는 사업, 부동산등의 가치상승을 위해 함께 부양을 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혼전 계약서 자체가 완전히 재산분할을 포기하는것으로 잘못 오인하게 되는점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재산분할 고려시 핵심판단 기준

재산 분할 문제는 이것이 분할 대상인 부부공동재산인 Marital Property 인가의 여부를 먼저 구분한 뒤,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평(Equitable)한지를 논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혼전에 배우자가 집을 사 두었다면 평생 같이 살면서도 그 집은 배우자의 것으로...

혼전 매입한 주택, 주식, 비즈니스의 가치상승에 따른 재산분할 가능여부

혼전재산은 일반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주로 아래의 요인 때문입니다. 모기지를 함께 갚아나간 경우 집값 상승에 있어서 경제적, 노동적 기여를 한 경우 혼전에 매입한 주택이...

교통사고 보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교통사고나 사고상해로 인해서 보상받은 치료비와 보상금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 아닌 본인의 재산으로 분류되는것이 일반적이며, 직접적인 사고상해로 인한 보상이 아닌 사업소득, 임금소득등의 보상금의 경우 , 심지어 치료비 보상금까지 포함하여 부부 공동 재산으로 분할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재판 중 주장을 강하게 진행해 달라는 고객들의 요청

재판 전 단계에서의 공판 또는 재판 진행도중 간혹 손님들이 말을 좀 강하게 해 달라고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측에서 말을 많이하고 강하게 하는것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재판 전 단계에서 또는...

이혼계획 없이 자녀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소송 가능 여부

양 당사자간 분쟁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이혼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가정문제를 다루는 가정법원에 상대측 배우자의 가혹행위,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접수하여 가정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이혼을 계획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녀 양육권이나...

혼전계약서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가능할 수 있는 이유

일반적으로 혼전계약서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분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요목적중에 하나 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귀책사유를 논하지 않고, 단지 상대방 일방이 이혼을 요구하면 이를 거절하기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더 철저히 하는 경우가...

위자료 청구기준과 결혼기간

결혼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여부 결혼 기간이 짧으면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두 부부가 10년 이상 산 경우에 한 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결혼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유언장 집행 시 상속받을 집이 타주 또는 한국에 있는 경우

가정문제에 있어서 재산 상속에 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립니다. 주로 상속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속의 일반적인 방식 유언장 집행을 통한 상속 주 상속법 또는 Uniform Probate Code (통일 상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