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과 법적근거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변호사 Sun Suh esq / 위자료 / 이혼 / 혼전계약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 Published February 21, 2022 · Last modified March 29, 2022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 Published January 25, 2022 · Last modified March 29, 2022
New York Marital Property Laws 뉴욕은 부부 공동생활에 공평하게 재산을 분할하는 주 입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수입이나 투자를 통한 증가액 모두 공동재산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주택이나 통장잔고가 상대방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재산의 분할 대상이 됩니다....
신분문제와 결혼, 그리고 임시영주권자의 이혼문제에 관하여 아마도 위 문제는 남녀 모두를 떠나서 특히 여성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사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 한국에서...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 Published January 21, 2022 · Last modified January 25, 2022
한국 내 에서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가족이 한국에 있거나 영어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국적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내 에서 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상대방의...
뉴욕 가정법 / 변호사 Sun Suh esq / 위자료 / 이혼 / 협의이혼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 Published January 20, 2022 · Last modified January 25, 2022
이혼 시 위자료 지불기간과 합의문에 관한 이야기 보통 미국 내 이혼 시 위자료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단순히 부부의 공동재산에서 그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변호사 Sun Suh esq / 이혼 / 협의이혼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 Published November 4, 2021 · Last modified January 25, 2022
해외 거주 재외국민 이혼 또는 협의이혼 시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또는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 Published July 7, 2021 · Last modified January 25, 2022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변호사 Sun Suh esq / 이혼 / 협의이혼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 Published July 7, 2021 · Last modified January 25, 2022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Questions / 변호사 Sun Suh esq / 협의이혼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 Published July 7, 2021 · Last modified July 16, 2021
부부 양쪽이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법에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기를 원할 경우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 Published June 30, 2021 · Last modified July 27, 2021
오랜기간 함께 살면서 건물도 샀고 재산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목적으로 산 한국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 전에 상대 배우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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