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뉴욕에서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생활비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여부
사례 요약 동거남과 오랜 기간 같이 살면서 자녀도 있으며, 교회도 같이 다니는 등 지역사회에서 사실상 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는 못하고 지내다가 같이하는 사업이 잘되고 재산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 신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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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법적근거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