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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뉴욕에서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생활비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여부

[상담사례] 뉴욕에서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생활비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여부

사례요약 동거남과 오랜기간 같이 살면서 자녀도 있으며, 교회도 같이 다니는등 지역사회에서 사실상 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는 못하고 지내다가 같이하는 사업이 잘되고 재산이 많이 늘어난 상태 입니다. 하지만 제 신분이 불법체류라서 모든 이름이...

사실혼과 법적근거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