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뉴욕에서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생활비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여부
사례 요약 동거남과 오랜 기간 같이 살면서 자녀도 있으며, 교회도 같이 다니는 등 지역사회에서 사실상 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는 못하고 지내다가 같이하는 사업이 잘되고 재산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 신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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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의 증가 및 재산분할
뉴욕 의 경우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경우 만약 결혼...
이혼 시 위자료(Alimony) 지불방식과 기간, 합의문 도출방법
이혼 시 위자료 지불기간과 합의문에 관한 이야기 보통 미국 내 이혼 시 위자료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단순히 부부의 공동재산에서 그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상대방이 재산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중에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부터 진행이 잘 되지 않기 시작했고 상대방이 연락이 닿지 않았고, 상대방 변호사도 여러번 바뀌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재산목록 공개에 대한 답변서를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서 특별한 절차 없이 세월이 길어진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