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ged: 미국 사실혼

혼인신고 없이 살더라도 동거인으로 재산분할 가능한지 여부

여러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신분문제, 한국 내 이혼처리문제, 행방불명, 가족의 반대, 재산문제등으로 별거만 하는 사람들이 동거만 하기도 하고, 이혼한 사람들이 별도로 법적신고 없이 그냥 동거만 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사실혼과 법적근거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